공제조합 소개
공제조합 설립 관련
2024
2023
2022
2021
2019
2018
법적 설립근거 마련
2017
◦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
→ 한국생활폐기물공제조합 설립 법적근거 마련
◎ 공포 : 2017년 11월 28일 ◎ 시행 : 2018. 5. 29
※ (개정)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제한되었던
공제조합 설립을 생활폐기물 등
전체 폐기물처리업자에 확대
2016
2015
2013